안전신문고 온누리상품권 포상금, 10월부터 바뀌는 정부정책 8가지 소개해드립니다.

안전신문고 온누리상품권 포상금

올해부터 처음으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의 포상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드립니다.

가을에는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가 자주 열리고 단풍철 등산 등으로 인해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두 달 동안 우리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20만원~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10월에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들 중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정부 정책 여덟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10월부터 바뀌는 정부정책 8가지

1. 화재경보기 무료 설치

첫 번째로 길었던 추석 연휴 동안에 부모님 댁에 많이 다녀오셨을겁니다.

혹시 부모님 댁에 화재 경보기가 설치가 안되셨으면 자녀 없이 거주하시는 부모님 댁에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서 주택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 드리고 안부를 여쭙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내일 10월 6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소방청 검색 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팝업창으로 안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신청서 다음 받아서 작성하시고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10월 16일 이후에 각 지역별 관할 소방서 대원들이 방문해서 설치해 드립니다만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

2. 생활숙박시설 벌금폭탄

두 번째로 부동산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는 단어를 들어 본 적이 있으실겁니다.

호텔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사도 가능해서 예전에는 '레지던스'라고도 불렸습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 중과 등

세금 규제도 피할 수 있어서 한때 유행처럼 재테크 수단으로 광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 시설이 부동산 투기로 수요가 몰리면서

정부가 숙박업 외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숙박업으로 신고를 안 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숙박업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시세의 10%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것도 매년 10% 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세가 억 단위이니까 벌금도 수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 법이 개정됐고 약 2년 간의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10월 14일에 유예가 종료되면서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3. 주택연금 확대

세 번째로 10월 12일을 기준으로 주택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택 연금 가입 기준 주택 가격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되고

평생 받을 수 있는 주택 연금 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러면 주택 연금 가입자가 매달 지급받는 연금이 지금보다 최대 2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연금 가입 평균 나이인 72세 어르신이 시세 9억원인 집으로

주택 연금에 가입했다면 현재는 매달 283만 9,000원을 받습니다.

시세 9억 원이 넘어도 월 지급액 상한액은 283만 9,000원으로 고정인데

한도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시세가 똑같이 9억 원이라면 월 지급금이 294만 9,000원으로 현재보다 4% 더 많은 11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 시세가 11억 원인 경우에는 매달 340만 7,000원을 받게 돼서 최대 20% 늘어나게 됩니다.

11억 원을 넘어가도 최대 월 지급금은 340만 7,000원으로 똑같습니다.

총 대출한도가 6억 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인상된 주택 연금은 10월 12일부터 새로 주택 연금에 가입한 분들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분들은 내년 4월 11일 전에 주택 연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려면 주택 연금 대출 잔액을 먼저 갚아야됩니다.

초기 보증료도 다시 내야 하니까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 보셔야 합니다.

---

4. 안전신문고 포상금

네 번째는 안전신문고 포상금 관련 내용입니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가을철 재난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 거나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올해부터 처음으로 20만원에서 100만원의 포상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드립니다.

신고한다고 무조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재난 예방 효과가 탁월한 우수 신고에 내해 선정해서 지급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50건의 우수 신고 사례를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는 더 많은 분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 예상됩니다.

정말 긴급한 경우에는 119나 112로 바로 신고하시고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때에는 앱을 다운 받으시고

열어 보면 위쪽에 가을철 집중 신고 기간이라고 메뉴가 바로 나와 있어서 안내에 따라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5.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강화

다섯 번째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강화됩니다.

두통은 전체 인구의 70% 경험하는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질병이 원인인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지러움은 귀에 이상이 있거나 시인성으로 인한 어지러움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을 때 시행하는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환자가 원에서 MRI 찍자고 하면 병원비가 아주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6.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만!)

여섯 번째로 10월부터 청구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내년 3월까지 4개월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만 해당합니다.

최근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인상되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을 덜어 들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하시거나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 매월 분할 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7.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일곱 번째로 10월 1일부터 반려 동물 진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100여개의 진료비에 대해 부과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예방 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등 일부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항목들만 부과세가 면제됐었습니다.

이제는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도 추가하면서 엑스레이나 MRI 비롯해서 내과,피부과,안가,치과 등 100개의 항목이 추가돼서 상당히 많은 항목들에 대해 부과세가 면제됩니다.

---

8. 국가유공자 무료 진료

여덟 번째로 10월 1일부터 국가 유공자 분들은 전국 617개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보험 병원에서만 나이와 관계 없이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었고

일부 위탁 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분들만 무료 진료가 가능했었습니다.

보험 병원이 서울이나 부산 같이 대도시에만 있어서 국가 유공자 분들에게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 617개 병원에서 모두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까지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위탁 병원을 1140 곳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

오늘은 10월부터 알아두면 유용한 정부 정책 여덟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10월에도 더 유익한 정보 전해 드리겠습니다.